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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5, 2016.10.25 기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84, 2016.10.25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15④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788, 2016.10.25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113, 2016.10.2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 압류 해제의 요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93, 2016.10.24 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차익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6, 2016.10.24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변경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1, 2016.10.24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30, 2016.10.24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감사지적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중복조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실지조사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ㆍ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47, 2016.10.24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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