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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315, 2016.08.19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425, 2016.08.18 기각 산업단지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지상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414, 2016.08.18 취소 고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2.6.1.)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3650, 201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1562, 201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국패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 구분경리 |
| 판례 | 대법원2014두10981, 2016.0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36235, 2016.08.18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7, 2016.08.17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08, 2016.08.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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