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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04, 2016.11.0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6, 2016.11.07 취소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명도비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가 사적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에 기인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임대면적, 월임차료 등을 감안할 때, 당해 명도비...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4, 2016.11.07 기각 쟁점회비는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가 수익사업인 사료성분검사 용역을 비회원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관련법에서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사료검정 인정기관도 대부분 사료성분검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680, 2016.11.04 기각 ①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보상금 증액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99, 2016.11.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7, 2016.11.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29, 2016.11.04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 2016.11.04 취소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68, 2016.11.04 취소 20XX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XX∼20XX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XX∼20XX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67, 2016.11.04 취소 20XX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XX∼20XX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XX∼20XX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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