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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3, 2016.10.24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4, 2016.10.21 기각 2014.1.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특정법인과의... | 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4, 2016.10.19 취소 □□□□가 20○○.○○.○○.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면통지서의 첨부문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보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소각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 약 ◈개월 뒤인 20●●.●●.●●.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 ★★□□□□가 2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배당소득세 납부의 건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 배당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48, 2016.10.1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6, 2016.10.19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52, 2016.10.18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4, 2016.10.18 기각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청구인이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재건의 실제대표자임에도 임원 및 주주 및 자신의 친인척을 등재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88, 2016.10.1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58, 2016.10.18 기각 청구인들은 ◈◈구청장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존속기간도 서울도시철도 존속시까지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구청장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5, 2016.10.18 기각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200◎.◎.◎◎.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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