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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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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051, 2016.10.31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54, 2016.10.28 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인정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72, 2016.10.28 기각 취득조건을 확인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부동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669, 2016.10.28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개시 과정에서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88, 2016.10.28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가의 증빙 중 하나인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일자별 적용환율, 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당시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가를 인정하였던 점, ********는 청구인이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원가 중 운송비관련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 | 과소신고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74, 2016.10.28 경정 쟁점법인의 폐업 전에 쟁점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상환된 점, 쟁점법인의 20XX년 표준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에 **원의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기타부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 회계처리의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대여금 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60, 2016.10.28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338, 2016.10.28 취소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상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그 영업 허가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 |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85, 2016.10.28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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