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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4, 2016.11.02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69, 2016.11.02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31, 2016.11.02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4, 2016.11.02 사업부문 중 분할한 제조사업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32, 2016.11.0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5, 2016.11.02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8, 2016.11.01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58, 2016.10.3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밭갈이, 비료구매, 농약살포 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20**~20**년 기간 동안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연평균 **백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바,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모집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79, 2016.10.31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들의 딸 및 사위는 쟁점부동...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1, 2016.10.31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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