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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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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969, 2016.10.17 경정 「부가가치세법」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62, 2016.10.14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결국 양수법인인 투자회사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향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상증법 제4...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4-463, 2016.10.1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2%)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9303, 2016.10.13 일부국패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증여재산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1, 2016.10.13 취소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83, 2016.10.13 기각 이 건 재산세 감면규정에서 종교단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면서 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5, 2016.10.13 취소 쟁점주식의 경우 20XX.X.XX.자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XX.X.XX.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점, 20XX.X.XX.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식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요인은 없었던 ...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63, 2016.10.13 취소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SCI 평가정보㈜가 작성한 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 및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거래처가 관할서에서 직권폐업된 후 체납세금은 모두 결손처분 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서 20**.*.**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날을 실질적인 폐업일...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3077, 2016.10.13 [1] 갑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을 대신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1613, 2016.10.13 국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보험금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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