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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3, 2016.10.26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54, 2016.10.26 기각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169, 2016.10.26 취소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30, 2016.10.26 취소 청구인이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의 상속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청구인이 수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수탁인인 ＊＊＊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득세...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99, 2016.10.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등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의 숙박시설 및 선택관광,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4,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50, 2016.10.25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44, 2016.10.25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2, 2016.10.25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5, 2016.10.25 기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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