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3084, 2017.10.26 기각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 · 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질적 지배ㆍ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궁극적으로 과세관청) | 실질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00, 2017.10.25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5, 2017.10.2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8, 2017.10.25 취소 쟁점전세보증금은 향후 oo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전세보증금을 ooo의 자금으로 보더라도 전세보증금 확보 목적에서 부득이하게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국내의 체류기간 등을 볼 때 쟁점전세보증금은 생활비 등과 함께 oo... | 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86, 2017.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673, 2017.10.23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16, 2017.10.20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72, 2017.10.20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25, 2017.10.20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058, 2017.10.20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