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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72, 2017.12.28 취소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593, 2017.12.28 경정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세입자를 포함하여 명도한 후 인계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명도합의서상 임차인 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30, 2017.12.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05, 2017.12.28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743, 2017.12.28 본점 부분이 신축·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경우, 연구소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나, 당해 연구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가 경감되는 것이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9253, 2017.12.28 기각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기각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와 자산 제공의 구별 기준,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45, 2017.12.26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92, 2017.12.26 경정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7다262663, 2017.12.22 국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 채권의 압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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