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53, 2017.10.31 일부인용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6, 2017.10.30 기각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15, 2017.10.30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16, 2017.10.30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가 있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738, 2017.10.27 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 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바, 형식 상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548, 2017.10.27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65, 2017.10.26 기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국승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 손금의 범위 |
| 국기 | 헌재 | 헌재2016헌가19, 2017.10.26 합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서류의 송달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