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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헌재 | 헌재2016헌바182, 2017.11.30 합헌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47, 2017.11.30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95, 2017.11.30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32, 2017.11.30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71, 2017.11.30 기각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삭제, 2016.12.20>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5, 2017.11.30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신의.성실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1, 2017.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5다216444, 2017.11.29 국패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7842, 2017.11.29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자산이 없었다가 추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315, 2017.11.29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법인등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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