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72, 2017.11.02 취소 이 건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 건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 | 부당행위계산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97, 2017.11.02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수가 5인에서 3인으로 변경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별도의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76, 2017.11.01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50, 2017.1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01, 2017.11.01 취소 2015.2.3.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700, 2017.11.01 경정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3, 2017.10.31 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1, 2017.10.31 일부인용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38, 2017.10.31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