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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0139, 2017.11.09 기각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인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 납세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0, 2017.11.08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09, 2017.11.07 기각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중국 매입처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18, 2017.11.06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4, 2017.11.06 취소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생활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70, 2017.11.06 취소 쟁점①주식 취득과 관련,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등이 출금되어 OOO상사 명의의 계좌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 주식에 기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07, 2017.11.06 경정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만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박AA의 확인서에는 거래당사자별 가공거래의 시기,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과세기간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박AA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98, 2017.11.06 경정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직원의 횡령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56, 2017.11.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9, 2017.11.03 기각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는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와의 비교가능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국내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이자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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