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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64, 2017.09.29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2016헌바143, 2017.09.28 합헌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소득 | 헌재 | 헌재2016헌바181, 2017.09.28 합헌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03, 2017.09.28 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 양도가액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6, 2017.09.27 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963, 2017.09.27 취소 쟁점계좌는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인 점,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 수령금액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 | 과소신고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98, 2017.09.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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