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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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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058, 2017.10.20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13, 2017.10.20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지배관계에 있고,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하기 전부터 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도 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결과적...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16, 2017.10.19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70, 2017.10.19 취소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59, 2017.10.17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5, 2017.10.17 토지와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일괄취득하면서 지급한 32억원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2, 2017.10.17 건축물 준공 후에 옥상 또는 옥외 주차장에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1, 2017.10.17 대규모 집회 시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업부에 이용되는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의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0, 2017.10.13 취소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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