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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09, 2017.10.13 경정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 과세대상-기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169, 2017.10.12 기각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 나중에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되었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62, 2017.10.11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548, 2017.10.11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 연금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 2017.10.1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6, 2017.10.10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68, 2017.09.29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09, 2017.09.29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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