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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37, 2017.08.24 기각 청구인은 AA산업의 주식을 9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2, 2017.08.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수집한 하도급계약서, 기성금지급현황 등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청구ㆍ확정된 기성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으로 하고, 총투입원가를 기성확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하여 공사손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일부에 대해 공사진행률에 의해 익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외공사의 해지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812, 2017.08.23 국승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 | 경정 등의 청구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9, 2017.08.22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58, 2017.08.2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 2017.08.22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3,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77, 2017.08.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60, 2017.08.21 기각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고 있는 점,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1, 2017.08.21 경정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산업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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