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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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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80, 2024.02.26 경정 이 건 상속세 결정 시까지 법정상속분이 분할되지 아니하였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봉안시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상속개시일 전ㆍ후에 피상속인의 봉안을 위하여 실제...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8, 2024.01.26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1194, 2024.01.11 국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83, 2023.12.22 경정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합의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7461, 2023.08.10 국승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99, 2023.07.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인 적법한 분할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20, 2023.06.01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7403, 2023.05.1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2308, 2023.05.18 국승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엇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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