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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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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 2019.04.19 기각 ◎◎◎은 사업장을 운영할 경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별도의 경리직원 등을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경리, 회계, 통관업무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비수기에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원하였다가 성수기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간 정산계약서...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 2019.04.09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용...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0, 2018.12.21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53, 2018.06.14 기각 쟁점대리점 창업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대리점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리점이 수시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5, 2018.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4, 2018.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9, 2018.04.0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98, 2018.03.15 취소 사업 영위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OO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과 한성은 별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였고 한성은 청구법인이 임대해 준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을 사실상 운영해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8, 2018.03.14 기각 청구인과 명의대여자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들의 자금과 인사, 급여 및 세무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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