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638, 2005.05.16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 중 쟁점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서로 다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36, 2005.05.10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이용자인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6, 2005.05.10 삭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3, 2005.05.09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878, 2005.05.02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영업활동 전부를 일시에 정지시켜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이므로 위반사실에 비추어 과다한 처분으로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75, 2005.04.2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 위탁수수료로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며,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74, 2005.04.29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703, 2005.04.26 신고서를 부가가치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 신고서가 기한 후 신고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993, 2005.04.22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460, 2005.04.22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시 일수계산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