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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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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62, 2007.07.24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16, 2006.09.28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475, 2006.05.11 1.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155, 2006.03.06 청구법인이 법인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나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잘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9, 2005.12.1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27, 2005.11.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료 도로, 터널, 교량 운영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00, 2005.10.25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신청이 아닌 직권등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여 각각 규정된 것으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34, 2005.08.1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부당환급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33, 2005.07.28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 신축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32, 2005.07.28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 신축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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