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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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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7, 2018.02.05 각하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10.24.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7, 2017.12.07 재조사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그 집단에너지 수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집단에너지 수탁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실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처분청은 면세분 매출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하면서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05, 2017.10.20 경정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기준을 초과한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491, 2017.10.17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된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배우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의 부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71, 2017.06.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은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대여와 관련한 출금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배우자 명의계좌 입금액 중 고객들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이...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789, 2017.05.16 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002, 2017.02.07 기각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하여 청구인 사업의 매출을 분산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0349, 2016.12.20 국승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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