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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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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35, 2005.03.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55, 2005.03.29 처분청이 빵/도소매에 적용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것에 대해 제과점에 적용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액을 산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내용을 오인한 주장인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22, 2005.03.2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교부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87, 2005.03.2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매입세액만큼 과다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17, 2005.03.25 재화 수입이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있는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82, 2005.03.22 쟁점 금액을 매출하고 매출장에는 정상기입하였으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입에 착오기입한 것이므로 쟁점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부3306, 2005.03.22 청구인의 징수유예사유는 단순히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는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징수유예를 거부한 처분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90, 2005.03.2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653, 2005.03.19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신고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광3144, 2005.03.19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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