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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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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59, 2016.04.11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512, 2015.08.26 기각 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6210, 2015.08.21 일부국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55, 2015.08.12 기각 청구인 스스로 ㅇㅇㅇ명의인 ㅇㅇㅇ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ㅇㅇㅇ과 ㅇㅇㅇ대표자인 ㅇㅇㅇ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ㅇㅇㅇ의 계약체결, 업체 및 인건비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매출증가ㆍ성실신고의무...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12, 2015.06.11 기각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대표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고 허위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562, 2015.03.02 기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11, 2014.11.1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는 ○○○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 사업자가 ○○○일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에 제작 의뢰한 모든 거래는 ○○○과의 거래로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 쟁점매입처들, ㈜◇◇◇◇으로 계속하여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9421, 2014.09.25 국승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32, 2013.06.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29, 2013.06.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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