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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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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31, 2005.07.28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 신축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060, 2005.07.22 쟁점 매출처 및 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매출과 매입을 실물거래없는 매출과 매입으로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52, 2005.07.20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094, 2005.07.08 지점의 매출분에 대하여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데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480, 2005.07.08 세법 개정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가 아닌 종전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나 재화가 수출재화임이 확인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50, 2005.07.08 거래당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에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317, 2005.07.07 자산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745, 2005.07.06 양수자가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63, 2005.06.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55, 2005.06.28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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