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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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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179, 2011.11.17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하고, 일방의 요구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항력을 이유로 미등록가산세를 취소할 수는 없음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6478, 2011.11.09 무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없이 빌라의 신축ㆍ분양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3078, 2010.09.08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 및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9884, 2010.06.1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9누6179, 2010.02.12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08누1833, 2009.05.08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특정 공사에 대하여만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한 경우에까지 미등록가산세 적용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393, 2008.12.05 특허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 사업연도 특허료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08구합1063, 2008.09.10 사업자등록이 된 ○원건설의 명의를 빌려 전체 사업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만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한 경우까지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7서4557, 2008.03.21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56, 2007.12.27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경우 최종 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매잆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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