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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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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929, 2013.06.2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58, 2013.06.2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926, 2013.06.1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3누382, 2013.05.09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2구합5183, 2013.01.10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2구합3903, 2013.01.10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761, 2012.08.24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같은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2구합522, 2012.06.21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305,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302,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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