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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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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450, 2005.06.27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322, 2005.06.27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3787, 2005.06.2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848, 2005.06.27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의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242, 2005.06.24 쟁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하도급업자가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다 2003년말에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37, 2005.06.23 예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64, 2005.06.17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74, 2005.05.24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3875, 2005.05.23 재화가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쟁점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554, 2005.05.16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공급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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