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177, 2005.04.21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4두12513, 2005.04.15 가공급여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부과처분 및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575, 2005.04.07 지점사업장에서 본부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것으로 잘못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고매입세액은 과다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397, 2005.04.07 지점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점이 교부하면서 그 명의를 본점으로 잘못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지점명의로 올바르게 신고한 것이므로 본점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697, 2005.04.06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했더라도 이것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498, 2005.04.04 면세거래이므로 가산세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60, 2005.04.04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신고한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관련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68, 2005.04.02 청구법인이 쟁점 아파트단지 일부를 위장분산한 것이 사실이라 확인되므로 명의위장에 따라 분산신고된 수익·비용 등 법인세와 매출·매입 등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817, 2005.04.01 청구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50, 2005.03.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