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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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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7, 2023.12.07 기각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9, 2023.09.12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xx년 이후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 하더라도 ’xx년 이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xx년 이후의 자료로 확인되고 4년 1개월 동안 청구...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7836, 2022.11.10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2-70, 2022.10.05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1, 2021.06.08 기각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증여”는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합병의 경우 「상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법상 모든 권리의무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업 양수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49, 2021.06.07 기각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증여”는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합병의 경우 「상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법상 모든 권리의무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업 양수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98, 2021.03.23 투기수요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8.12.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하여 전환하는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7, 2020.08.24 기각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35, 2020.03.10 법인이 개인기업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출자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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