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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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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5750, 2011.0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1.05.17 사업의 포괄양도로 법인전환하고 동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일부를 처분했더라도 이월과세가 배제되는것은 아니며, 법인이 동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61, 2011.04.29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1.04.26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66, 2011.04.11 발주업체에게 제조공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1.01.2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30, 2010.12.29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이월과세분 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2010.12.07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35, 2010.12.0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434, 2010.09.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감면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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