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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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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61, 2009.06.1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94, 2009.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15, 2009.05.22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2, 2009.05.04 사업의 포괄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2, 2009.02.03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60, 2008.10.17 수정된 장부상의 토지가액을 정당한 취득가액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30, 2008.09.30 법인전환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21, 2008.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인사업자 개발비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246, 2008.08.1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53, 2008.08.11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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