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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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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54, 2008.05.30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15, 2008.05.07 삭제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일 현재 출자금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054, 2008.04.30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시 자본금의 요건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4팀-1054, 2008.04.30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54, 2007.05.30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47, 2007.03.30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05, 2006.12.15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45, 2006.09.26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80, 2006.09.13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70, 2006.07.28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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