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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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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5,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O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532, 2016.11.09 국승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8, 2016.10.21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채무를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이 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3, 2016.07.25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 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60, 2016.05.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2, 2016.04.21 기각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 중이던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5750, 2016.04.20 국패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2393, 2016.04.20 국승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12, 2016.03.29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3135, 2016.03.04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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