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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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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34, 2010.09.20 지방에서 법인전환 이후에 수도권 내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01, 2010.07.30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13, 2010.07.27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19, 2010.06.1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72, 2010.06.03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96, 2010.05.19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폐업한 후 종전의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이사로 등재된 신설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부96, 2010.02.25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내 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0.02.18 사업의 포괄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 2009.08.2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26, 2009.07.13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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