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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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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38, 2013.12.16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92, 2013.08.09 사업양수·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을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49, 2013.06.05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거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88, 2012.10.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공장 및 사무실)으로서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739, 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7430, 2012.06.22 [취득세등부과처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25, 2012.06.1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질의 회신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2.04.18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4394, 2012.02.07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5, 2011.12.23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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