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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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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12052, 2015.11.26 국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이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청이 필수적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위법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고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이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8, 2015.02.03 기각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이를 개인사업장의 부채에만 계상하였는바, 이는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처...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5, 2015.01.09 경정 청구법인은 2011.3.22. 이 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양도ㆍ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9.19. ㈜00000과 이 건 부동산의 일부(공장용 건축물 323.4.㎡)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00에게 임대한 면적을 898.75㎡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59, 2014.12.01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62, 2014.10.13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23, 2014.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10, 2014.04.02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3, 2014.04.02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82, 2014.03.04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소득세법」제97조의 2를 적용,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32 적용 가능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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