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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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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0, 2017.11.29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3, 2017.11.20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이 검사보고서나 실제 현물출자시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물출자로 보이는 점, 개인...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93, 2017.11.01 취소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현물출자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77, 2017.10.3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2, 2017.09.1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8.29. 착공을 하였고 준공예정일이 2017.12.15.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축물의 멸실을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치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0, 2017.09.14 취소 비록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01, 2017.03.22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권 이전을 자신의 선택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쟁점조합의 조합원 각 개인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및 이월과세의 중단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2474, 2017.03.09 국패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 2017.02.16 기각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8277, 2017.02.15 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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