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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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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829, 1992.11.10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340, 1992.06.0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853, 1989.03.08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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