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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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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8832, 2020.01.19 국승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말에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적법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01,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의 현물출자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의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계약이 쟁점조합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세액의 납부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o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6, 2018.09.12 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15, 2018.08.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368, 2018.07.20 기각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4, 2018.02.05 취소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1, 2017.12.20 취소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ㆍ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ㆍ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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