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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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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54, 2024.01.09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 2024.01.02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41, 2023.10.25 기각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도래하는 등 평가기준일 당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행법인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그 양도소득을 인식하는 등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397, 2023.04.24 경정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75, 2022.12.06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41, 2022.10.12 기각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과 잔금(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프로톡스의 공문이나 쟁점투자조합이 디에스케이에 보낸 내용증명 등은 전환사채의 행사 등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17사업연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41577, 2022.08.12 국승 (심리불속행)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7932, 2022.06.17 국승 (제1심 판결과 동일) 이 사건 제2~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862, 2022.04.07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53, 2022.03.22 재조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5.22.)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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