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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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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부3890, 2010.07.22 쟁점주식이 2001.12.31. 인도되었거나 사용수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교환과 관련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39, 2010.05.11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4971, 2010.04.23 고정자산의 양도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497, 2010.04.23 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6, 2010.02.08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0, 2010.02.04 매수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등기접수를 한 경우 부동산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1259, 2010.01.28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민원제기 합의금은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 2010.01.15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 2010.01.12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인식시기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75, 2009.07.3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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