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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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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67, 2021.11.11 재조사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1, 2021.09.08 재조사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431, 2021.05.26 국승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72, 2021.05.13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136, 2020.12.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335, 2020.11.2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한 점,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소급된 것이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5, 2020.11.17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한 점,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소급된 것이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268, 2020.10.29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의 법인세 등 체납에 대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74, 2020.08.26 각하 2012.1.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3.5.31.)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9.3.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2, 2020.07.16 경정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쟁점보험상품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또한 쟁점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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