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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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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67, 2007.12.26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70, 2007.12.13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어음의 결제일인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097, 2007.11.23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인 쟁점 조정합의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이라 인정되는바, 200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02, 2007.11.05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일 및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적용방법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6, 2007.10.19 상품 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63, 2007.10.04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미상각잔액의 손금귀속시기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13, 2007.05.25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에 계상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06구합228, 2007.02.0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등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당초 부과한 처분 정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5, 2007.01.26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결정하는 경우 상여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3, 2007.01.18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이 시가를 초과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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