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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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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549, 2011.12.22 계속기업의 수많은 거래를 개별 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유발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414, 2011.10.27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0414, 2011.10.27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6, 2011.08.31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243, 2011.06.0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토지거래허가일을 귀속시기로 주장하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242, 2011.06.0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토지거래허가일을 귀속시기로 주장하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0, 2011.03.17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0구합988, 2010.12.01 주권이 교부되었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부에 대체의 기재가 있은 경우가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서 익금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9, 2010.08.25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59, 2010.08.05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LLC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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