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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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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74, 2008.09.23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89, 2008.06.24 사업 매각 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69, 2008.06.23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42, 2008.06.05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으로 계산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98, 2008.0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토지거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 또는 경정청구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30, 2008.05.26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598, 2008.05.26 감액세금계산서 교부사실에 터잡아 쟁점 단가인하조정액의 손익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단정한 것은 무리라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4, 2008.04.15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3, 2008.01.17 재평가세율 3%가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 산정방법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 2008.01.10 휴면회사가 해산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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