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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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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79, 2015.05.14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 특약에 따라 배분받은 이익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원본전입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33, 2015.03.18 지체상금의 손금 인식시기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9, 2014.11.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6640, 2013.07.11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관리·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656, 2013.04.03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62, 2012.12.27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5, 2012.09.1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6231, 2012.05.25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토지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년 사업연도가 된다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3008, 2012.04.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4443, 2012.02.10 계약 해제를 위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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