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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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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1696, 2018.08.30 국패 원고가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ELW 매도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적인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90195, 2018.08.22 국승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0459, 2018.07.05 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48,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200x.x.xx. 쟁점거래처와 쟁점부동산을 위탁매매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2011?2012사업연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한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2...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4534, 2018.04.05 국승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6465, 2018.02.02 국승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54, 2018.01.31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44053, 2017.09.07 국패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 2017.09.06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3, 2017.04.20 기각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과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 쟁점○○○법인주식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 오류를 이유로 일부 손금을 불인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연도에 처분한 △△법인주식의 처분손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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