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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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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84, 2017.04.20 경정 청구법인이 △△법인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두 거래당사자가 각 소유한 물건을 서로 주고 받은 거래가 아니므로 교환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주식을 취득한 시기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492, 2016.09.09 □□남도의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공문에는 무료화 비용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징수한 통행료로 무료화 비용 충당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건설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위에 주택 등...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381, 2016.05.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제88조 소정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체토지는 20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서 □□□□로 이전되었고 이후 신축건물 일부와 쟁점토지 대지권이 201◇.◇◇.◇. 매매를 원인...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6, 2016.04.19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63, 2015.12.22 기각 청구법인은 OOO이 어머니 OOO으로부터 20**.*.**. 계약금 중 **백만원 및 20**.*.**. 잔금 중 ***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20**.*.**. ***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되어 있어 각 증빙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여시기 및 증여액의 신빙성이 부족한...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471, 2015.12.18 경정 쟁점공공시설의 양여는 자산의 무상양여라기보다 신축공사의 양여를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교환거래의 성격으로 보이고, 쟁점공공시설의 양여는 개발사업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쟁점공공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시개발법등에 따른 쟁점공공시설의 양여는 신축공공시설이 준공된 시점에 신축공공시설의 양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823, 2015.12.11 취소 ＊년에 ○○공장의 철거를 완료한 것은 □□와 협의 및 ○○공장의 화재에 의한 것으로서, 철거의무 이행 완료에 따라 발생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장은 ＊사업연도에 철거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이때 확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으...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97, 2015.11.18 재조사 쟁점사업권의 명의는 20**.*.**. 청구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양수법인은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201*년 *월부터 OO 판매수입금을 수령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권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인 20**.*.**.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사업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76, 2015.10.20 취소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입찰자를 우선희망자로 선정하고, 매수인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예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입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도로 통행료수입 보장비율 및 통행료 수준이 결정되어야만 정확한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대금청산이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77, 2015.10.05 경정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입찰자를 우선희망자로 선정하고, 매수인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예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입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도로 통행료수입 보장비율 및 통행료 수준이 결정되어야만 정확한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대금청산이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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